[HAIE 2025-22]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로 처음 만나뵙게 된 헬스케어 AI 윤리 연구모임의 김준혁입니다!

헬스케어 AI가 가져올 혁신은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동시에 발생할 문제에 대한 염려를 떨치기 어렵지요. 잘 사용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까지 모든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특히, 뛰어난 기술은 더) 기술이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와 일상의 건강 관련 영역에서 AI는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계속 연구해 오고 있지만, 단지 보고서나 논문을 넘어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저희 모임은 뉴스레터를 선보입니다. 일주일간 나온 관련 논문과 기사를 수집하여, 기준에 따라 몇 가지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이 뉴스레터는 헬스케어 AI 윤리 영역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주엔 AI에게 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윤리 토론을 시킨 흥미로운 연구에서부터, 헬스케어 AI 윤리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틀로 공중 보건 윤리(public health ethics)를 제한하는 본격적인 의료윤리학 논문, 의료 AI 윤리에서 사회적 고려에 대한 생각 등이 다루어진 것이 눈에 띕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번주 주목할 만한 소식

AI 윤리 패널 실험: 위기상황에서의 인공호흡기 배분 논쟁, 법과 도덕을 넘어서

From arxiv preprint: Simulating Ethics: Using LLM Debate Panels to Model Deliberation on Medical Dilemmas¹

본 논문은 영국 보건 위기상황에서 제한된 인공호흡기를 어떻게 배분할지 AI가 각기 다른 윤리적 인격체(가령 장애권 옹호자, 중환자 간호사, 덕 윤리학자, 결과주의자 등)로 참여하는 토론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가지 현실적 정책 옵션들에 대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어떻게 충돌하며, 새로운 인격이 추가될 때 토론과 결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실제 의료정책에서 나타나는 많은 윤리적-법적-실무적 긴장을 모사하며, 토론의 모든 논점을 기록·분석하여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적 정당화 구조가 표면에 드러나게 합니다.

두 차례 실험 모두, 의료적 예후와 사회적 형평을 함께 고려하는 제2안(임상+형평 추첨안)이 대다수 윤리 인격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패널 구성 변화에 따라 논점은 개별 권리, 법적 허용성, 도덕 규범 등으로 달라졌고, 장애와 윤리적 신중함, 신뢰의 중요성 등도 부각됐습니다. 본 결과는 AI 기반 다자 윤리토론이 실제 정책 논쟁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며, 현실 정책 및 윤리교육에 응용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의료 분야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고려사항: 새로운 다각적 고찰

From BMC Medical Ethics: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 two-pronged scoping review²

AI는 의료 전반에 걸쳐 진단, 치료, 환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차별, 투명성 부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윤리적·사회적 이슈도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2021~2023년의 최신 문헌과 2014~2024년까지의 체계적·포괄적 리뷰를 병행하여 AI 윤리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이중 구조 스코핑 리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의료 맥락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복합적 윤리 문제에 대해 최신 동향과 역사적 흐름을 함께 조명합니다. 이 연구는 AI 윤리를 다루는 윤리학자, 의료진, 정책입안자들에게 현장 적용 가능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AI 윤리 문제를 단순히 고전적 원칙에 의거하여 접근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의 복잡하고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공정성, 신뢰성과 같은 핵심 윤리적 주제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도, 의료 분야별 특화 문제들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 전문성 약화, 인간중심성, 분배적 정의, 환경 및 동물 복지와 같은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추가되어 AI 윤리 논의가 다층적이고 세분화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AI 도구의 설계와 구현에 있어서는 전통적 윤리 원칙을 재해석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다 미세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AI를 활용한 정신건강 지원: 취약계층의 참여적 불공정성 문제 고찰

From AI and ethics: Keeping an AI on the mental health of vulnerable populations: reflections on the potential for participatory injustice.³

본 논문은 정신건강 전문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AI 기반 챗봇이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적 지원 도구로 활용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개입이 정의의 생의학적 원칙과 일치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참여적 불공정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을 논의합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챗봇 'Karim' 사례를 통해, 이러한 시스템이 사용자들의 인식 주체로서의 역량에 미칠 수 있는 해악, 즉 인식적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 민감적 설계' 프레임워크에서 인식적 참여를 역량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이러한 불공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제안합니다.

빅테크의 건강의료 영향과 공중보건 윤리의 필요성

From Public Health Ethics: The Increasing Influence of Big Tech in Health and Medicine and the Need for a Public Health Ethics Perspective⁴

대형 기술 기업들의 건강과 의료 분야 확장은 혁신적인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공공 건강에 대한 위험과 윤리적 문제를 동시에 내포합니다. 개인 중심의 의료 윤리 체계로는 공중 건강에 미치는 집단적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논문은 공중 보건 윤리 관점을 도입하여, 인구 집단 차원의 영향과 정부의 개입 정당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합니다. 빅테크가 의료 연구, 공공 건강 자원 분배, 기술 접근성 등에서 불평등과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빅테크가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은 개인뿐 아니라 인구 집단 전체에 중대한 윤리적 우려를 야기하며, 기존 의료 윤리로는 불충분합니다. 공중보건 윤리의 인구 중심적 관점과 정부 개입에 대한 정당성 논의는 이러한 대규모 위험을 더 명확히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빅테크와 정부 간 공공적 가치의 공정한 분배와, 보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규제와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확산을 공중보건 윤리 문제로 재구성함으로써, 현대 디지털 의료 시대에 적합한 공중 건강 담론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신경외과에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 적용, 모델 비교, 윤리적 과제 탐구

From Neurosurgical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surgery: a systematic review of applications, model comparisons, and ethical implications.⁵

이 논문은 신경외과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AI 모델의 장단점을 비교합니다. 또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임상적 활용사례와 함께 환자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책임 소재 등 윤리적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임상운동생리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약속과 윤리적 도전

From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 Promises and peril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informing its eth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clinical exercise physiology⁶

본 논문은 생성형 AI가 임상운동생리학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고려사항을 다룬 서사적 문헌고찰입니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은 임상실무에 혁신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개인 맞춤 치료 및 접근성에 관한 도전을 야기합니다. 임상운동생리학 분야에서 이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재가 현존하며, 이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과 수용도 조사가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 방향과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성형 AI는 임상운동생리학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향상에 큰 가능성을 지니나, 현재의 기술은 완전한 개인 맞춤형 치료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편향성 문제 등 윤리적 이슈가 해결되어야 하며, 책임소재 명확화와 임상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및 전문단체 차원의 표준화된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다양한 환자 집단을 고려한 다학제적 연구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생성형 AI 도입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치료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고려: 이중 스코핑 리뷰 분석

From BMC Medical Ethics: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 two-pronged scoping review⁷

이 논문은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두 가지 관점의 스코핑 리뷰(SR1과 SR2)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SR1은 2021-2023년의 최신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최근 발전과 논쟁을 반영하며, SR2는 2014-2024년간의 기존 체계적·스코핑 리뷰를 좁은 범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오래 지속된 핵심 주제들을 파악합니다. 이 접근법을 통해 AI 윤리 분야 문헌의 방대함과 진화를 함께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의료 AI 윤리 문제를 단순히 일반 원칙에 의해 접근하는 방식은 실제 현장 적용에서 발생하는 세밀하고 특수한 윤리·사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이 확인되었습니다. AI는 다양한 의료 분야와 이해당사자에 따라 다층적이며 상충하는 윤리적 가치들을 야기하며, 환경 지속가능성, 동물 복지, 비용과 접근성과 같은 전통적 윤리 논의 외의 새로운 주제들도 부상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현장 사례 기반의 경험적 윤리 연구 강화와 의료 AI 개발 전 과정에서 책임성 내재화 사례 공유를 통해 실질적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주 소식, 하이라이트

• AI가 구현한 다자 윤리토론은 위기상황에서 형평·법·개별 권리·신뢰 등 다양한 가치를 조율하는 현실적 논쟁의 전개와 정책적 시사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AI 윤리 논의는 고전적 윤리 원칙을 넘어 의료 현장 및 첨단 기술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층적이고 맥락화된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AI 기반 정신건강 지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참여적 불공정성과 인식적 해악의 문제는 보다 정교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 빅테크의 건강의료 분야 진출은 인구차원의 공중 건강 위험을 내포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개입을 모색하는 공중보건 윤리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 AI와 신경외과의 결합은 임상적 혁신과 함께, 복합적인 윤리적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 임상운동생리학에서 생성형 AI는 보조적 도구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치료 결정의 최종 책임은 항상 임상 전문가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의료 AI 윤리 문제는 고차원적 원칙들과 실제 맥락 내 구체적 적용 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중심 경험적 접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_{^* 위 요약은 AI로 자동 수집, 요약 후 LLM-as-a-Judge를 통해 평가지표 기반 상위 7개 논문·기사를 선정한 것입니다(사용 모델: GPT-4.1).}

흥미로우셨는지요? 새로운 논의들을 접하는 장으로 계속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다음번까지,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며!

Reference

1. Hazem Zohny. Simulating Ethics: Using LLM Debate Panels to Model Deliberation on Medical Dilemmas. arxiv preprint. http://arxiv.org/abs/2505.21112v1
2. Jakab I.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 two-pronged scoping review. BMC Medical Ethics. 10.1186/s12910-025-01198-1
3. De Proost M. Keeping an AI on the mental health of vulnerable populations: reflections on the potential for participatory injustice.. AI and ethics. 10.1007/s43681-024-00523-5
4. Sharon T. The Increasing Influence of Big Tech in Health and Medicine and the Need for a Public Health Ethics Perspective. Public Health Ethics. 10.1093/phe/phaf005
5. Hadjipanayis CG. Artificial intelligence in neurosurgery: a systematic review of applications, model comparisons, and ethical implications.. Neurosurgical review. 10.1007/s10143-025-03597-9
6. Hart NH. Promises and peril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 narrative review informing its eth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 clinical exercise physiology. BMC Sports Science, Medicine and Rehabilitation. 10.1186/s13102-025-01182-7
7. Jakab I. Ethic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a two-pronged scoping review. BMC Medical Ethics. 10.1186/s12910-025-01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