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IE 2025-30]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

들어가며

폭우 뒤, 다시 시작된 무더위는 기후로 인한 문제를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 편집자 김준혁입니다.

이번주엔 집단간 차이에 접근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을 다룬 논의들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XR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 체험의 다른 방식을 제안한 시도와 그에 대한 고찰은 기술이 그저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가 겪는 제한과 한계, 소외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인터페이스의 윤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적실히 다룬 접근으로 읽힙니다.

노인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AI 기반 에이전트 활용을 검토한 논문도 흥미로운데요. 자율성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접근이나 에이전트 자율성과 노인 자율성의 정렬을 주장한 논의는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논문이 노인의 사회적 책임 자율성을 실행하기 위한 에이전트의 지원을 제안하는 부분은 직관적으로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신건강 영역에서 대화형 AI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검토는 이제 헬스케어 AI의 논의가 개념이나 테스트 차원을 넘어 현실로 훌쩍 넘어왔음을 방증하는 논의이기도 합니다. 대화형 AI를 인간과는 다른 가상의 인물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논문의 주장은 조금 진부한 감이 없지 않긴 하지만요.

그외 빠르게 회자했던 오키드 헬스의 유전 선별에 대한 소식이나, 헬스케어 AI의 통합적 접근을 다루는 논의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번주 주목할 만한 소식

XR에서 장애와 상호작용 규범의 경계를 넘다: ‘공감 기계’를 비판하는 새로운 퍼포먼스 실험

From arXiv preprint: Challenging Disability and Interaction Norms in XR: Cooling Down the Empathy Machine in Waiting for Hands^[1]

이 논문은 VR(가상현실)이 흔히 '궁극의 공감 기계'로 묘사되며, 장애 경험을 단순히 시뮬레이션 대상으로 축소해 연민이나 영감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합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 ‘Waiting for Hands (WfH)’라는 XR 설치 퍼포먼스를 소개합니다. 이 퍼포먼스는 기존 XR 상호작용 규범을 전복하는 대체 컨트롤러 개발, 그리고 장애 서사가 감상적 서사로 흐르지 않도록 우스꽝스러운 XR 퍼포먼스를 통해 장애 재현의 윤리적 지평을 탐색합니다. 공연 참여자는 몸과 입의 기묘한 움직임으로 관람자와 다큐멘터리 내러티브의 직진적 몰입을 방해하며, 새로운 윤리적 참여 태도를 질문합니다.

이 연구는 XR을 통한 장애 경험의 단순 모방과 그로 인한 연민, 영감의 소비 논리를 비판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WfH 퍼포먼스는 몰입적 미디어의 '전체적 감각 장악'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난해함과 소외의 정서를 창출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비정형적인 신체 경험과 윤리적 태도에 보다 민감하게 주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의 재현이 단순히 공감이나 연결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합적이고 성찰적인 사회적·윤리적 담론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즉, XR은 장애를 타자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비정형 신체성이 갖는 의미와 감각적 소통을 새롭게 여는 공간으로 재고될 수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와 유전 선별: 지능 중심 미래인가, 새로운 윤리적 도전인가?

From Futurism: Elon Musk Using Eugenics Startup to Inspect DNA of Potential Babies for Intelligence^[2]

오스틴의 유전 선별 스타트업 오키드 헬스가 엘론 머스크와 그의 파트너 시본 질리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배아의 전체 유전체를 극소량의 세포로 분석해 질병뿐만 아니라 지능 등 다양한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유전학 전문가들은 오키드의 기술적 신뢰성과 윤리적 정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엘론 머스크와 시본 질리스가 오키드 헬스의 맞춤형 배아 선별 서비스를 통해, 배아의 지능 등 특정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임신을 시도했다는 보도를 다룹니다. 오키드 헬스는 공식적으로 지능 예측을 부인하지만, 회사 내부 익명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맞춤형 알고리즘을 활용한 지능 지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윤리적 논란과 기술적 한계,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유전자 다양성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AI의 윤리적 의사결정: 통합 윤리 접근(IEACP) 체계의 도입

From Psychological Medicine: Ethical decision-making for AI in mental health: the Integrated Ethical Approach for Computational Psychiatry (IEACP) framework.^[3]

이 논문은 정신건강 분야 AI 응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테이셔널 정신의학을 위한 통합 윤리 접근(Integrated Ethical Approach for Computational Psychiatry, IEACP)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저자들은 임상적 맥락에서 AI 활용이 환자의 자율성, 개인정보 보호 및 공정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합니다. IEACP는 다양한 윤리적 원칙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여, 실무자와 연구자가 책임성 있는 AI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과 AI: 건강과 자율성의 미래를 위한 에이전트 설계 혁신

From arXiv preprint: Autonomy for Older Adult-Agent Interaction^[4]

본 논문은 AI 기반 에이전트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웰빙 지원에 미치는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에이전트 자율성과 노인 자율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하며, 의사결정, 목표지향성, 통제,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자율성 차원을 제안합니다. 특히, 노인 이용자의 고유한 자율성 요구와 AI 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연구는 에이전트 자율성과 노인 자율성의 정렬이 노인 건강 지원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의사결정, 목표지향성, 통제 자율성은 다루었으나, 사회적 책임 자율성 영역이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노인이 에이전트를 통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와 평가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의 자율성 수준을 과업별로 구체화하고, 노인 이용자의 인지된 자율성 평가 척도 개발도 제안됩니다.

의료 분야 AI 통합: 지원, 복제, 자율적 행동을 넘어서

From Bioethics: Assisting, Replicating, or Autonomously Acting? An Ethical Framework for Integrating AI Tools and Technologies in Healthcare.^[5]

이 논문은 의료 분야에서 AI 도구 및 기술의 통합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검토합니다. 저자는 AI 시스템이 단순히 인간을 지원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넘어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신뢰, 투명성 문제를 분석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AI가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윤리적 고려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보건의료 인공지능 거버넌스: 다중 이해관계자의 균형 잡힌 시각 모색

From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Toward responsible AI governance: Balancing multi-stakeholder perspectives on AI in healthcare.^[6]

본 논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AI 도입이 가져오는 윤리적·사회적 도전과제에 주목합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환자, 의료인, 규제기관, 기술기업 등)의 시각을 분석하며, 각각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책임성, 투명성, 신뢰 구축이 핵심임을 논의합니다.

정신건강 돌봄에서 대화형 AI에 대한 인식적 신뢰: 개념적 전환의 필요성

From The American Journal of Bioethics: AJOB: Human-Like Epistemic Trust? A Conceptual and Normative Analysis of Conversational AI in Mental Healthcare.^[7]

이 연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화형 인공지능(CAI)의 인간화가 가져오는 개념적·규범적 도전을 분석합니다. 저자들은 인식적 신뢰의 일곱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CAI가 이러한 조건들을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충족할 수 없음을 논증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치료에서 필수적인 신뢰, 책임, 전문적 무결성과 관련된 규범적·대인관계적 측면에서 CAI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CAI를 단순한 도구나 완전한 인간 행위자로 보는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가상의 인물로 개념화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CAI의 실제 강점과 약점을 반영하는 보다 섬세한 개념화를 통해 책임감 있는 인간-AI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에서 벗어나 CAI 고유의 역량에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주 소식, 하이라이트

• XR은 장애를 연민의 시선이 아닌, 비정형적 신체성과 윤리적 성찰을 촉진하는 새로운 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지능 선별 및 배아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사회적 갈등과 윤리적 중대 쟁점, 기술적 불확실성을 동반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 이 프레임워크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AI 활용 시 윤리적 고려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노인의 건강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의 도입은 자율성 네 차원—특히 사회적 책임 자율성—의 체계적 고려와 윤리적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 AI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윤리적 책임 소재와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화형 AI에 대한 인식적 신뢰는 근본적인 개념적 재정의를 요구합니다.

이번주 다룬 소식들 어떠셨는지요? 저는 최근 국내의 여러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당혹스러운 기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AI와 관련한 문제 또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다음, 전문가 인터뷰를 따면 꼭 인터뷰이가 "아직 AI를 다루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문제라며 뉴스를 닫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최근에도 생성형 AI와 연애를 말리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을 제지하려던 경찰이 총을 발사한 사건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말로 기사가 끝났는데요. AI와 연애 말린 부모에 주먹질…전 세계서 '과몰입' 부작용 속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논의와 검토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저변을 넓혀야 할 필요성을 다시 느끼며, 다음주에 뵐게요. 좋은 한주 되십시오!

_{위 요약은 AI로 자동 수집, 요약 후 LLM-as-a-Judge를 통해 평가지표 기반 상위 7개 논문·기사를 선정한 것입니다(사용 모델: GPT-4.1).}

Reference